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19591 판결
[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560]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2년
2. 광주고법 1982. 6. 29.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: 상고
[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03]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누214 판결
[영업허가취소][집24(2)행,6;공1976.6.15.(538),9161] 영업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1974년
5. 서울고법 1974. 10. 15.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95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6. 서울고법 1974. 6. 18.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08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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